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촉발된 ‘광우병 안정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전북도를 초도 방문한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 받는 일이 있다면 수입 중단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국회의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이미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와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강등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땜질식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통상 마찰을 예상한다면 광우병에 대한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재협상이 순서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논란도 그 핵심은 안정성 담보라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미국에 검역 주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개방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에 뼛조각 하나만 나와도 반송 조치하다가 갑자기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니 누가 정부의 대책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촛불집회에 나선 사람들을 불법 집회 운운하면서 겁을 주는 방식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키우는 꼴이다.

정부의 대응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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