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획기적 대책 적극 검토해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2일 “제3차 기본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석해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현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총 두 번에 불과했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저출산극복에 성공한 스웨덴 프랑스를 반면교사 삼아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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