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
[기획]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
  • 조경장
  • 승인 200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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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내 한우 농가 목소리를 듣다


▲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개방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 최대의 한우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전북도 한우 농가들의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으로 축산 농가들의 한 숨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농가들의 어깨에는 더 큰 짐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 놓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마저 실제 한우를 기르고 있는 농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감은 더욱 커져만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농가들의 목소리와 정부의 대책 방안에 대한 문제점, 현재 도내 한우 농가들의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1. 도내 한우 농가 목소리를 듣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상대로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

22일 오전 김제시 백산면에서 한우 6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오희봉(54) 씨는 “지난해 소 브루셀라병으로 인해 100여 마리를 내 손으로 뭍은 뒤 아직까지 타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데 또 다시 정부에서 쇠고기 수입 개방을 허용한 것은 나를 두 번 죽이는 짓”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오 씨는 “한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 하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말했다.

김제시 백산면에서 20여년 동안 한우를 키우며 4명의 자녀를 키운 오 씨는 년 초 사료가격 폭등으로 한 숨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개방으로 인해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오 씨는 “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비책을 세우기 위해 매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쇠고기 수입 개방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한우 농가들에 대한 정부의 배신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사료 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 곡물시장에서 배합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지난해 3월 톤 당 235달러에서 올해 3월 345달러로 전년 대비 47%나 올랐다.

또한 같은 기간 운송비는 톤 당 102달러에서 112달러로 약 10% 인상돼 한우 사료 가격은 지난해 3월 ㎏당 287원에서 올해 3월 409원으로 42%나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 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사료 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사료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내 놓은 대책은 농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 행정이다”며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로 한데 농가 대부분은 담보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미약해 있으나 마나 한 행정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오 씨는 “현재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30개월 거세우를 한 마리 키우는 데 필요한 사료는 25㎏ 200포가 필요하며, 500㎏ 볏짚이 20개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료 가격이 올라 25㎏ 1포 당 1만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볏짚도 지난해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우 1㎏ 당 생물 가격이 현재 7,000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곧 7,000원 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600㎏ 한우 한 마리를 팔아 봤자 인건비는 고사하고 시설 투자비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오 씨는 “현 정부는 우리 한우 농가들에게 의무만 주어줄 뿐이지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한우가 무너지면 한국 농가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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