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1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의 4배가 높은 압도적 1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야3당 보건복지위원들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공동주최로 열린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노인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013년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는 0.420으로 OECD 평균 0.294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노인빈곤율 뿐만 아니라 노인소득 불평등 역시 지난 2008년 0.407에 비해 2013년 0.420으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OECD 23개국 이상이 공적연금을 통해 50%이상 노인빈곤율 감소효과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11.7% 감소효과에 그치고 있다”며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는 공적연금 급여의 적정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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