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전략무기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성주 군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시작된 종교계의 반대가 날로 확산되고, 각 사회단체와 대학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배치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사드배치에 관한 이런저런 소문과 추측이 시작돼 올해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퍼져 나왔다. 그럴 때마다 언론이 내용을 확인하면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그런 ‘시치미 떼기’는 지난 6월까지도 계속됐다. 그러다가 이달들어 지난 8일에 갑자기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추궁하자 “안보와 직결된 일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서 배치 지역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불과 닷새 뒤인 지난 13일에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다. 닷새 만에 적지를 찾았다? 또 한 번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런 일은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과 협의하고 설득하여 납득할 수 있는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 낸 뒤에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태도일 것이다.
미국과 어떤 내용의 합의를 했는지 자세한 발표가 없어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드의 필요성과 경제 문제 등 다각적인 토론을 하고 분석하여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 문제는 누구의 권한으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살아야할 국민과 민족의 장래가 걸린 일이다. 실익이 없고 국민의 반대가 많다면 결정을 취소하면 된다.
전북에서도 이런 불통의 행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송천동의 35사단 비행대대가 임실군민의 반대로 이전하지 못하고 근처의 도도동으로 이전키로 했다는데, 정작 주민들은 이전과 관련해 전주시장이나 전북도지사의 설명을 들어 본 일이 없다고 한다.
비행대대가 이전하면 소음은 물론이고 군부대 주변지역의 규제 등 재산 손실까지 예상되는 일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 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는 것이다.
공문서와 도시계획 관련 고시 등 행정적인 절차만 거쳐 이전이 결정되면 물적 정신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된다. 이런 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송 지사나 김 시장도 불통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도도동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편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국방을 빙자하여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폐습은 이제 버려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