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 추진이 또 다시 도마 위로 올랐다.

정부가 기업유치 등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혁신도시와 관련해 문제점 등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북도 혁신도시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감사원에서 혁신도시 효과가 부풀려 졌다는 보고가 있어 전북도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전략의 핵심사업인 혁신도시와 관련해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15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유치가 어렵고 높은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 등이 반영된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원부족기관 52개 중 43개 기관에서 청사 신축에 국고지원 약 2조 9,000억원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도 ‘혁신도시 추진실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부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사업 예상 효과를 3배쯤 부풀려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004년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효과 조사를 의뢰했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는 1조 3,000억원이고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분 1조원을 제외한 순증가분 3,000억원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는 190개 공공기관과 관련업종, 직원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는 가정 아래 4조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담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 공식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개발계획상 목표 인구(2020년 2만~5만명)는 가족과의 동반 이주를 전제한 것이나 현재로선 동반 이주 의향(국책연구기관 설문조사에서 혼자 이주가 46%)이 크게 줄어 혁신도시 인구 유입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ㆍ통폐합도 혁신도시 사업에 차질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보고서는 혁신도시 규모 축소가 우려된다며, 이전 효과가 큰 공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 시 인구 유입과 산ㆍ학ㆍ연클러스터 구축에 악영향을 줄 것 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 중이어서 하반기까지는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에게 돌려줄 공기업은 서둘러 돌려줘야한다는 결심에 따라 앞으로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전북혁신도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별도의 방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초대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