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지관리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9년도 새만금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사업 부처의 일반회계로 조달 방법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완주 전북지사는 지난주 서울로 상경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예산실장 등 새만금 사업 예산 관련 주요 인사들을 만나 2009년도 예산에 4,3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2009년도 새만금 사업에 대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도에서 요구한 새만금 사업 예산이 모두 확보된다면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도가 정부에 요구한 4,300억원은 올해 투입될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 3,000억원 수준이었던 농지관리기금이 내년도에는 5,000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액은 대부분이 농지관리기금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2009년도에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방수제 착수사업 등에 4,3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조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이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현재와 같이 농지관리기금에 의존할 경우 농지관리기금이 부족할 경우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 지원체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조 3,000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업비의 절반이상인 1조 4,703억원이 투입됐다.

또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 없이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방조제공사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현재 새만금에 투입되는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농지조성에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농지가 30%로 줄어들 경우 그동안 활용해온 농지관리기금을 더 이상 지원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각 부처에서 사업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농지관리기금의 확대로 내년 새만금 관련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망이 밝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4월에 열리는 지출한도 조정에 부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