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변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공직사회 변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 승인 200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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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등 공무원 사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직자 머슴론’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럽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다. 국민보다 앞서 일하는 게 머슴이 할 일”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변화를 주문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 대통령 발언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변화’가 그 핵심이다. 국민보다 공직자가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대통령 취임 후 요즘 관가의 ‘시계’가 빨라졌다. 특히 조기에 출근하는 부처가 늘어나고 주말에도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연쇄적 변화가 일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조기출근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론도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세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 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6.5%가 ‘공무원 초과 근무(조기출근, 주말근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적절치 못하다’는 답변은 19.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5.8%로 16개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일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을 하더라도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민원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권한 범위 정도에서만 일하는 무사안일에 안주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대통령의 ‘공직자 머슴론’에 “또 우리냐”라는 공직사회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는 공직 사회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공직사회 변화를 공무원 기강 잡기 차원이 아닌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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