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대표하는 탄소산업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탄소관련 국가예산은 줄줄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안)’ 또한 국회 법안통과 끝자락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조차 통과하지 못하면 휴지통행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몰렸다.
10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제338회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탄소법안은 본회의조차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이어, 지난 8일까지 두 차례에 고배를 마신 셈이다. 결국 탄소법안은 쟁점법안으로 분류됐거나, 쟁점법안들과 연계처리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나마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갖는다. 임시국회가 종료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다. 여야는 30여일 동안의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문제와 쟁점법안들에 합의점을 찾는다. 탄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논의할 시간이 없으면서다.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오는 3월 24~25일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선거구획정문제가 마무리되면 당내 경선과정 등 빽빽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만이 나오진 않는다. 의원들의 당면과제인 선거구 획정문제는 마무리하겠지만, 쟁점법안 처리에 적극적이겠다는 의문이다. 국회 선진화 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있어야 법안들이 통과한다. 쟁점법안을 통과시켜 후폭풍을 감수 할 의원이 있겠냐는 분석이다. 쟁점법안들과 연계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탄소법안 또한 쟁점법안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법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발의돼 국회에 머물고 있는 법안들은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결국 탄소법안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관련 현안은 이뿐 아니다. 지난해 국가예산 심의과정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지역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을 위해 100억 원, 초고강도탄소섬유개발을 위해 11억 원을 요구했다. 기재부와 국회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 한 정치인은 “지역 차원에서 탄소 관련한 예산투입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탄소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