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선결처분권 효력 놓고 의회와 기 싸움
익산시 선결처분권 효력 놓고 의회와 기 싸움
  • 소재완
  • 승인 2015.10.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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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 승인 상관없이 선결처분 효력 발생-의회, 예산집행 시 행정절차 및 법적대응 불사

익산시의회가 집행부의 선결처분권 조치를 최종 부결처리 한 가운데 광역상수도 도입 등에 대한 익산시의 추진 의지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의회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선결처분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결처분이 의회에서 불승인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률에 따르면 선결처분이 이뤄졌기에 의회 승인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같이 답변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선결처분을 부결처리 한 시의회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으로, 사업 추진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박 시장은 익산지역 먹는 물 실태를 설명하면서 대간선수로 원수의 수질이 나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우화인캠 등 위험물 관련 기업들이 인접해 있어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며 광역상수도 도입에 대한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시청사와 관련해서도 사안의 중대성이 급하기에 2억 원의 예산을 세워 위험에 놓인 1,500여 직원들을 보호하려 한다며, 예산 집행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선결처분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정지결정 처리 등 행정절차와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대 시의장은 “선결처분은 시의회에서 부결하면 바로 중지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강행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 감사원 감사요구와 사법기관 고소·고발 등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결국 선결처분의 적정성을 놓고 의견대립을 보이던 익산시와 시의회가 향후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놓고도 또 다시 격돌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경철 시장은 물 부족 해결과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도입 및 시청사 보수·보강을 위한 선결처분 조치를 지난 5일 발표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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