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시의회 본회의장이 전날 있은 박경철 시장의 ‘선결처분’ 조치 발동과 관련해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익산시의회는 박경철 시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요구해 놓고도 전날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의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6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188회 임시회를 개회한 익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날 있은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결처분’ 조치와 관련해 집중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먼저 발언대에 오른 김정수(운영위원장) 의원은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요구될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편성 요구 및 전날 있은 박 시장의 선결처분권 조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의회는 매년 그 해의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해 집행부에 알리고, 지난 6월에는 제185회 임시회를 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박 시장이 국가적 전염병인 메르스 등을 핑계로 제2회 추경 편성을 위한 집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시에서 요구한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메르스 관련 예산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고, 2015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두 번씩이나 삭감되었던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용역비 4억원과 언론사 홍보비 1억원 등 몇몇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이 고작이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가뭄에 따른 대아리 수계 용수부족으로 오는 12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생활용수 공급량을 살펴본 결과 평균 290만톤(9월 270만톤)으로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의 제한급수 계획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역으로 전환한다 해도 행정절차를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관 매설까지 완료되고 시민들에게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되려면 3년 이상은 소요돼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제한급수 문제를 만들고 의회에서 광역상수도 전환을 발목 잡아 선결처분권을 발동한다는 식의 발언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선결처분’이란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구호나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금 익산시가 선결처분권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익산시는 지난 2014년도 시정 질문에 간부공무원까지 전원 불참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시장이 하계휴가를 실시해 의회에 참석치 않았다”며 “아무런 의미나 명분도 없이 박경철 시장의 고집과 아집으로 뭉친 이번 제2차 추경 심의요구에 대해 심의할 가치도 없지만 의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임시회 일정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박철원 의원도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로, 11월 결산추경 때 반영하면 사업추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남겼다.
박철원 의원은 또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 및 아니됐을 때만 생각해야 될 선결처분을 임시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것은 의회의 혼란만 바라고, 시정에 발목잡는 의회라는 명분을 쌓기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임형택 의원 역시 박 시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맞받았다.
또 선결처분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지난해 9월 발동해 주민들을 고통과 혼란에 빠뜨린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이 떠올랐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독재적 생각의 발로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경철 시장은 이날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회를 통해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진행, 수차례에 걸쳐 조규대 의장으로부터 발언을 제재당하는 등 설전을 벌여 빈축을 샀다./익산=소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