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 의원(새정치연합, 정읍)은 2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밀수농약의 불법유통 근절 및 농약가격의 안정화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내산 농약보다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농약 불법반입과 은밀거래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발건수는 2009~2015년 현재 2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유통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온정주의적 단속행태도 문제인데,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가격차이에 따른 불법유통 및 시장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약구매비지원’, ‘농약가격표시제 및 정찰제’ 등 농약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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