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조정하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북 지원(支院) 설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회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 전주 덕진)은 심사평가원의 전북 지원 설치 1차 관문인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호남의 경우 전북 의료기관이 전체의 30%를 점하고 있을 만큼 의료기관의 수가 많은 반면,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북을 관할하는 심평원이 광주에 위치하고 있어 전북은 내륙 산간 지역도 많은 관계로 교통불편과 광주까지의 소요시간이 멀어 전북도민과 의료기관 등이 정책적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에 심사평가원 지원 설치될 경우 의료 오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병의원의 보건의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속히 전북지원 설치를 촉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인력증원 요청을 했고, 1차 심의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심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기획재정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전북에 심평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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