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이 다각도에서 거론됐다. 특히 전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 실현과 시민안전과 직결된 노후 저수지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 새만금, 풀어야 할 숙제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새만금 수질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김 의원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없어 새만금 담수화 사업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새만금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0년과 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T-N(총질소), T-P(총인)에 대한 오염원 기여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대형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대형 접안시설 건설이 국내외적인 추세”라면서 “새만금 신항만은 2만톤급 선박이 접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10만톤 이상 접안시설이 46개소에 달하는 등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계획이다는 것이다. 그 외 국감장에서는 새만금 농업용지 전력보급시설의 지중화사업 추진과 새만금용지 활용방안, 유치기업 등 새만금 관련 다양한 해결과제들이 언급됐다.
▲ 노후저수지 관리.....시민안전 위협
-국정감사에서 노후저수지 안전문제가 가장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D등급(사용중지, 보수보강) 저수지가 가장 많아 시급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는 231개소로 전체 저수지에 11%에 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역시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해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총 2,248개소 중 96%인 2,158개소가 30년 이상 노후화됐다고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중인 저수지 1,831개소 중 1,787개소(98%)가 여기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시군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는 부분이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역시 합세했다. 안 의원은 전북에 위치한 저수지 절반 이상이 만들어진지 70년이 흘렸고, 11.4% 가량의 저수지는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 삼락농정, 여전히 갈길 멀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농산물최저가격의 조속한 시행을 도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각종 수급안정화 정책은 일부 품목에 제한되고 있고, 수매가격도 생산비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농산물최저가격 실현을 내걸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최저가격 실현은 생산비에 머문다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진정한 농가를 위해서 경영비 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낮은 농가소득을 거론했다. 지역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3,000만 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윤 의원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3모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지역 쌀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농협의 지난해 쌀 매입가격을 비교하면 40kg 전북 쌀은 5만1,444원, 경기 쌀은 6만500원이다. 무려 9,056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농식품부가 선정한 고품질브랜드 쌀 12개 가운데 전북 쌀 브랜드는 5개가 포함되는 등 좋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전북 쌀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노동의 대가가 왜 다른 지역의 쌀보다 푸대접을 받아야 하냐”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