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이 중단됐다”
2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재정과 조직 측면에서 자치분권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국정감사과정에서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인천 서구강화군을)은 자치분권 상황에 대해 송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 같은 질문은 송 지사가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 단장과 전주시장을 역임하는 등 지치분권에 중심에 서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안 의원 역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다.
이에 송 지사는 “처음부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치분권이 시작됐다”면서 “현재 예산과 조직측면에서 자치분권이 중단된 상황으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답변 배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구조의 불균형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출은 4.3대 5.7 비율을 보인다. 이 같은 세입세출의 불균형은 자치분권 출현과 함께 구조조정이 언급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 중 재산과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세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세는 불안정안 세입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예산비중이 늘어나면서 지방비 부담까지 동반 상승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국가정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지방정부의 인사과정도 문제다. 현재 지역 출연·출자, 지방공기업의 인사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부처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등 자치분권이 오히려 퇴보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안 의원은 자치분권을 위해 지속적인 담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은 “지방과 중앙의 세수비율을 조정하면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