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해 국가살림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전북지역에 반영된 예산이 전년 수준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략산업과 새만금, 건설교통, 농림수산 등 주요 분야마다 관련 예산이 줄면서 국회심의 단계에서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안에 반영된 지역예산이 5조7,185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보다 3.0%(11조 3,000억 원)이 증액된 386조 7,000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중 지역예산은 5조 7,185억 원이 포함됐다.
당초 도는 867건, 6조5,962억 원을 요구했지만, 8,777억 원이 줄어든 실정이다. 이번 정부안에 반영된 지역 예산안이 전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3년 연속 6조원 달성이 힘들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 지난해 반영된 정부안은 5조7,79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600억 원 차이를 보였다. 도는 국회단계에서 지역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반영된 예산 역시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민선 6기 출범 후 2년 연속 국가예산 감소가 이어질 위기인 놓인 셈이다. 실제 도내 국가예산은 2014년 6조1,131억 원에서 올 6조150억 원으로 줄었다. 예산감소는 새만금사업을 비롯 전략산업, 건설교통, 농림수산 등 사실상 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예산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다. 실제 새만금 관련예산은 2011년 3,822억 원에서 2012년 4,945억 원, 2013년 6,517억 원, 2014년 7,059억 원, 올 7,445억 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번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5,971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500억 원 가량이 줄어들 위기다. 그 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과 이번 정부안을 비교하면 전략산업분야 4,604억 원(2015년 확보액)→4,405억 원(2016년 정부안), 건설교통분야 1조3,237억 원→1조2,051억 원, 농림수산분야 7,941억 원→6,433억 원, 문화체육관광분야 1,235억 원→1,145억 원 등이다.
국회심의단계에서 일정부분 증액이 기대되지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분야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 예산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 역시 88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대형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확보 액 유지도 힘들것이라고 전망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핵심사업에 전략을 기해 익산왕국축사 매입 등 정부부처단계에서 예산반영이 이뤄졌지만 많은 현안사업들이 미반영돼 국회단계에서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덕권산림치유원의 경우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 임에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사업규모축소제안까지 반영했으나 미반영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