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이 최근 완료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했다.
이 같은 조정금 결정은 2013년 금산면 4개마을에 한해 착수했던 지적재조사사업이 최근 마무리 됨에 따라 대상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편익을 제공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만에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지적도와 불일치 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 금산면 4개마을부터 시작돼 올해 마무리 됐다.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전체 16%가 해당되며 지적도 경계는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동안 사업의 필요성은 시급했지만 행정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재조사 사업으로 금산면 4개마을의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오는10월까지 새롭게 작성된다.
특히 모악산 주차장 인근인 금산면 계룡마을은 지난 30년간 지적 불부합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마을이었으나 재조사사업 완료로 토지정리가 이뤄져 건축물대장을 비롯해 소유권정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끼리 다툼도 많았으나 이번 사업완료를 기반으로 2014년과 2015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양보, 그리고 배려"를 당부했다. /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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