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의 각종 사업수행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65% 이상 낮춰야 할 상황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진행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행정자치부는 부채가 과다한 26개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5, 도시개발공사 15, 기타공사 6) 부채를 오는 2017년까지 8조4,000억 원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채감축을 유도해 왔다.
도내에는 전북개발공사가 여기에 포함됐다. 지난해 결산결과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305%에 달했다. 지난해 부채는 5,277억 원으로 전년(4,260억 원) 대비 1,017억 원이 증가한 상태였다.
공사의 자본규모(1,728억 원)를 감안하면 300%를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지방공기업 부채 중점관리기관 기준인 부채비율과 부채규모를 모두 넘어섰다.
이에 행자부는 전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을 지난해 305%에서 오는 2017년까지 230%까지 줄이고, 이를 위한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했다.
행자부는 부책감축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 승인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부채감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줄이고, 사업 착수 및 진행을 위한 예산확보를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전북개발공사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진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기준 9개소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는 1,687만㎡, 1,820세대, 1조1,302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새만금 관광단지(990만㎡) 조성계획은 지난해 7월 정부 관련 부처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요구한 상태로, 본격적인 예산투입을 앞두고 있다. 사업 장기화 등 일정부분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부채는 지난해 2,728억 원에서 오는 2017년 2,259억 원으로 줄이고, 비금융부채는 지난해 2,548억 원에서 1,518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는 올 상반기 부채감축목표액 64억9,700만 원 중 98.18%(63억7,900만 원)를 달성했다. 매년 일정규모의 부채감축 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