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사회부장 = 임종근
전주시복지예산 더 늘려라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부산 해운대 유스호스텔에서 2007전국 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주시의 복지정책수정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작년 평가(198등→46등)와 비교하면 급진전되고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훨씬 적은 완주군이나 남원시보다 복지정책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주시 한해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그 만큼 씀씀이도 커진 게 사실이다. 어디 쓸 곳이 한 두 군데인가. 그러나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더라도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20-30년 후에는 복지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많은 의원이 지적 한 바 같이 장애인 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63만 시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번 평가에서 완주군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남원시와 순창군, 군산시가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매 해년마다 조금씩이라도 복지정책과 예산이 늘어나고, 아이디어가 속출, 저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주위의 불우한 이웃과 장애우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전적 지원과 함께 가슴을 열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인식만 있어도 복지사회로 가는 기름 길이라는 것을 이번 평가에서 알 수 있다.
돈이 있다고 해결 될 수 없는 게 복지정책이다. 실례로 전국 재정자립도 1위(90.4%)인 서초구의 경우 복지정책은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166위, 전국 2위인 강남구가 186위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좋은 사례인 것이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배려도 소홀이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약 800여명이 된다. 이들이 낮선 환경과 문화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이주여성보호소와 지원센터가 전주시인가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을 비추어 보면 한심할 따름이다.
이주여성들이 보호를 받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 망막하기만 하다.
최소 전주시 관내에 이주여성보호소와 지원센터는 2군데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결론에서 보듯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안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