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문재인 대표가 주재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최고위 등 지도부가 동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는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 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여야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며 "130여일 간의 대화와 타협,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단 4일만에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신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연금개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한 달 간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문형표 장관은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여당의 약속 파기를 시킨 장본인"이라며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논란이 엉뚱하게 비화되는 것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완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언론을 상대로 플레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판단이 오도되게 자료를 의도적으로 낸 것은 복지부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이미 합의한 내용을 우리는 다시 올려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처리여부는 야당 역할이 아닌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담판을 내던지 청와대 사주를 받은 내부 반발을 두 대표가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0%' 대신 '상향'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명시하고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데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논의 자체를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이 새정치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들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득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동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