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단가가 현재 3,500원에서 오는 2018년 5,000원까지 인상된다.
3일 전북도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실현하고, 어린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어린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복지 실현’, ‘어린이 행복지수 향상’ 등 3개 분야, 22개 실행과제,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는 안전한 활동 공간 확보와 안전한 주변 생활환경 구축,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내걸었다.
안전한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집·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정규모 이상(430㎡, 28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미세먼지, 석면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철저한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지원(10개소, 143억원)하고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주변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998개소) 에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치료프로그램 운영한다. 어린이가 직접 주변 환경을 파악한 후 이를 지도에 표현하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한다.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아동 성폭력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하고 청소년 단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청소년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 정책 목표인 어린이 복지실현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강화와 사회적참여,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해 57개 복지시설에 매년 185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아동급식도 1식에 3,500원인 급식단가를 2018년까지 1식 5,000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사회적 참여, 책임 강화를 위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및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간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어린이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어린이 문화예술 향유와 어린이 창의문화 조성, 공부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들이 추진된다.
도는 어린이 종합대책 실현을 위해 TFT를 구성 운영하고, 어린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4~5명)를 구성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 정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어린이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