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여론수렴이 본격화 된다.
13일 전북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돌입한다고 밝혔다.
1,000만인 서명운동은 전북을 포함한 강원, 충청, 경남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도는 지역인구의 38.6%인 72만2,000명 서명을 받겠다는 의지다. 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에서 25만2,000명 서명을 받겠다는 목표를 정했고, 군산 10만7,000명, 익산 11만7,000명 등 시군별 목표인원을 정했다.
도는 1,000만명 서명을 위해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명은 유기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다중집합장소에 서명부수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동향을 전달하고 이달부터 6월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시군·단체들로부터 서명명부를 취합, 오는 7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전달한다는 수순이다. 취합된 서명명부는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수도권과 비수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