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복지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오히려 하락해 정책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증액이 전국적인 공통사업이 증액되면서 자연증가한 부분이 있으며, 전북의 대표복지정책이 없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자연 증가된 복지예산 ‘상당금액’
-사회조사결과 지난해 도의 복지예산 비율은 3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복지예산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역시 복지예산은 증액됐다.
도가 공개한 ‘세입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올 도의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은 전년 대비 2,389억원이 증액된 올 1조5,88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도비와 국비,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다.
올해도 복지예산 증액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면적으로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자연증가분이 상당금액을 차지한다. 당장 전년과 비교해 올 기초연금은 1,515억원이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액도 295억원이 증가했다. 이 같이 전국적인 공통 복지예산을 빼고 나면 도내 복지예산 증액수준은 낮아진다. 특히 지역사회 특징을 감안하면 복지예산 증액 폭은 더욱 작다. 도내 노인인구 및 노인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역시 높다.
이처럼 사회구조를 감안하면 도내 복지예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도민들의 복지수준 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다.
▲ 감소한 복지사업 '수십개'
-올 도의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412억원이 증액된 7,46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도비와 국비,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다.
전년 대비 대표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 83억원과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35억원,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포함한 호국정신 및 보훈사업이 15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295억원 등이다. 몇 개 사업들만 꼽아도 전년 대비 증액 분을 훌쩍 넘는다.
도의 예산이 한정된 만큼 어쩔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이 줄어든 것이다. 도청 사회복지과만을 분석한 결과 올 예산이 줄어든 사업만 수십 개에 달했다. 물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감소한 예산이 채워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지분야 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든 상태였다. 더욱이 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감소중인 상황에서 일부 행사성 예산과 노인 대상 예산들은 상당 수 늘었다. 이는 복지분야 정책점검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전북, 대표 복지정책 있나
-최근 성남시의 보육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정책이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시민의 출산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무차별적인 무상복지라는 일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성남시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외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의지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민선 6기 송하진 지사는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삼락농정과 탄소산업육성, 토탈관광을 내걸었다. 관련 예산과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복지관련 사업들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도는 복지관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도민들은 체감은 지난 2012년 5.62점에서 지난해 5.45점으로 하락했다. 일정부분 대표정책에 대한 홍보 및 발굴이 없었던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