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민선6기를 맞아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三樂)농정’이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 마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호근(고창1)도의원은 4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농민을 중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을 시도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실체나 비전, 정책, 로드맵 등이 없어 삼락농정이 자칫 준비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의 농가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농민들의 관심이 제 값받는 농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임기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락농정은 송하진 지사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농가소득은 얼마나 높아질 것이고, 구체적으로 ‘1억 원 이상 몇 농가를 육성 하겠다’는 식의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련 150개 중점사업 대부분이 올해년도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 로드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편성도 문제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4조4,477억 원 가운데 농업예산은 1조 553억 원으로 약 24%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세출 총괄표에 나타난 농림해양수산 분야 일반회계 예산은 7,9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2억 증가했지만, 일반회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25%에서 17.97%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50개 중점사업(4,710억원) 중 계속사업이 95개(4,177억원, 88.7%), 신규 사업이 55개(532억원, 11.3%)로 약 80% 이상이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이며 신규 사업 중에서도 순 도비 지원 사업이 26개로, 군비를 제외하면 지원액은 약 3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진조직도 허술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축수산식품국이 기존 4개과 21담당, 3개 사업소에서 6과 27담당, 3개사업소로 확대되었지만 농식품산업과는 기존 전략산업국에서 옮겨온 것이고 새롭게 신설된 농촌활력과는 문화광체육국의 업무 일부를 가져와 만든 조직에 불과해 삼락농정을 이끌 별도의 전담 조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삼락농정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농림수산발전기금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삼락농정을 진정으로 전북도의 핵심 도정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