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학기술원설립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전북과학기술원설립법안과 함께 계류됐던 울산과학기술원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뒷방신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역공약에 반영한 후 이듬해 4월 유성엽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발의하며 나름 성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미방위에는 전북과학기술원법안뿐만 아니라 울산과학기술원법안, 부경과학기술원법안이 함께 계류되면서 전북에 강점으로 작용했다. 통상 미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전원합의로 관련 법안을 통과하는 관례를 갖고 있다. 미방위에 계류된 3개 법안의 동시통과가 전망되면서다.
하지만 지난 8일 전북도의 희망이 무너졌다. 울산법안이 여·야의원의 합의로 표결처리 되며 상임위를 통과하면서다. 이제 국회 미방위에는 전북과 부경법안만이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분석이 많다. 부경법안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까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내걸면서 새누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결국 울산법안이 표결 처리된 선례가 새누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부경법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차원에서 전북 법안과 관련, 적극적인 대응조차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중 전북출신의원이거나 전북에 연고지를 둔 의원은 전무하다. 전북법안이 외톨이로 전락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전북법안은 유성엽 의원이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이 미방위를 통과하면 유 의원의 공으로 남는다. 유 의원은 앞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놓고 송하진 지사와 경쟁한 전력이 있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볼 때 전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미방위 여야의원 구성과 현 정치적 상황을 놓고 보면 전북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전북법안만이 남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한 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