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인복지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소득취약노인과 독거노인 등이 증가하면서 수혜대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혜대상 평가에서는 전국 평균이하로 나타나 노인복지정책 문제점을 반증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2만1,206명(10월 말 기준)이며, 오는 2020년부터는 초고령사회(인구대비 20%이상)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은 지난 2010년 5만9,985명에서 2014년 6만2,297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여성독거노인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7년 동안 2배 증가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수혜자의 특성에 맞는 재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도내 65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노인의 25%, 전체수급자의 9.8%를 차지하며 도내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분석해도 노인인구와 노인취약계층, 독거노인, 여성노인 등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도내외적으로 복지정책의 변화가 요구하는 대목이다.
발맞춰 도는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노인의날행사와 노인회활성화사업지원, 노인회사회적일자리사업, 노인사회참여확대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건강진단 등이다.
도는 지난 2012년 기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만 82억원을 지원했고, 그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당시 노인인구 1명당 수혜금액은 2만8,000원 정도로 광역단체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혜자인 노인들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가 발표한 ‘전북 노인복지증진 기본계획’의 노인들의 소득 및 돌봄분야 관련 평가지표에서는 전국평균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평가 중 참여율은 전국 평균보다 0.7, 평균주당근로시간 1.1시간, 만족도 2.2%가 각각 낮았고,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율은 0.6%로 높았다. 다수노인들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외 자원봉사, 정보화, 여가활동, 생활만족, 주거, 월평균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독, 재산소독 등 극히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노인들의 평가는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전국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최하위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인복지사업들이 일정 인원에 편중돼 시행되고 있거나 수혜자의 변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 노인복지수준이 사회적인 변화를 충족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이다.
노인복지단체 한 관계자는 “수혜대상이 변화하는 만큼 복지서비스 수혜대상도 변화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년 같은 단체를 통해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일부 대상에게만 사업들이 진행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