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일 내놓은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1%로 올리고 내년 성장률은 당초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 “어두운 면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의 성명을 통해 “OECD가 한국에 대해 올해 3분기까지 GDP의 6% 규모에 이르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증가의 영향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라고 평가했지만 재정 당국과 언론은 ‘내년 성장률이 OECD 30개국 중 최고’라는 식으로 밝은 면만 집중 부각해, 장밋빛 미래만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OECD 보고서를 자세히 들어다 보면, ‘어두운 면’에 대한 아픈 지적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OECD는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될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OECD는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경기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언급햇음을 상기 시켰다.

아울러 박 의원은 “OECD는 실업률에 대해 올해 8.2%에서 내년 9.0%까지 상승한 뒤 2011년에도 8.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세계경기 회복 부진 또는 원화절상 추세에 따른 수출증가세 정체에 대한 대비도 필요 할 뿐만 아니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촉진세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