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부국장=순정일 임부장님 사진은 총무국에 있습니다
시,도 의원은 벼슬 아닌 동네 머슴이다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시의원들이 무보수 아닌 고급간부 공무원에 준하는 벼슬과 돈이 생기니까 무보수 때보다 더 날뛰고 있는 꼴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비단 어느 지자체라고 꼬집지는 못하지만 전북지역만 해도 단체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도중하차되고, 구속되어 사법처리되는 불명예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역행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은 분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지자체 업무조차 제대로 모르는데도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꼬박꼬박 월급 챙겨주고, 해외연수(선진지 시찰)라는 구실로 해외 여행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시민은 그들의 봉이 아닐 수 없다.
게다다 국회의원뺏지 비슷한 것 달아주니 벼슬 아닌 동네 머슴임을 잊은체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사법 처리 되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군산시 세무,징수 담당 부서는 침체된 경제위기로 일부 시민들이 지방세를 납부치 못했다는 이유로 채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단돈 몇천원이라도 인정사정 볼것 없이 압류처리하는 잔인성을 보여 강제 징수한 돈을 시의원들의 월급조로 낭비하고 있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지자체의 형평성도 모르는 의원들은 시민들의 재산이 왜 ? 사정없이 압류되는가 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무능함은 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혈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지 ? 시민을 위한 1년간의 예산이 올바르게 책정되는지 ? 그 예산이 과연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 전혀 모르면서 청내 각 부서마다 공무원들이 작성한 씨나리오를 낭독하면 시의원들은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많다』『 적다 』『줄여라 』그것이 고작이니 앞으로는 시도의원을 뽑을 때는 실력 검증을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 해서 뽑아야 시민들이 피해를 줄이게 된다.
그렇타고 시도의원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다 그 중 몇명은 그런데로 업무를 파악하고, 그동안 쌓아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제법 따질 줄 아는 사람도 있다.
또 신문을 보거나 입소문으로 군산 세무,징수과의 횡포도 알고 있긴 하지만 세법등 업무를 세밀히 모르기 때문에 가만있음 중간이라도 가지??? 라는 약아빠진 생각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 결국 시민들은 의원 만들어주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결국 공무원들은 이들이 제시하는 업무에 대해 비웃으며 이런 자들이 시의원에 당선되기를 고대하는 것은 틀림없다.
행정을 바로아는 사람들이 시의원에 당선 된다면 공무원 자신도 괴롭고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떤 시의원은 시회의가 열릴 때면 무엇인가 미리 알려는 마음으로 전직 공무원을 찾아가 이모저모 그날 있을 회의 안건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갔다는 후문도 있다.
지자체 의원직을 맛과 벼슬로 하지 마라
그래도 그 사람은 자격 없는 대신 양심이라도 있어 행정의 방향을 미리 알아보려 했다는 기특성도 있다.
이제 내년이면 또다시 지자체 선거가 펼쳐진다.
기존 의원들은 해보니 생각과는 달리 맛있는 지자체(시,도의원)이고 보니 또 해보려고 인근 주민들만 보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지역민들만 보면 웃고, 고개가 땅이 닿도록 숙이고 다니기가 일쑤다 보니 주민들은 “어~ 저사람 갑자기 왜 그래 선거만 끝나면 목에 힘주고 다니드만 ? 하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지자체에 멍든 시민들은 하나같이 시,도의원이 뭐 필요하냐 ?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도의원과 시의원만큼은 이 땅에서 살아져야 한다 고 지적하며 놀고 먹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대하다.
어려운 경제, 숨통이 막힐 정도의 극한 현실에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가 하면 아까운 목숨을 던져버리는 급박한 시점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아무런 보람 없이 그들의 월급조로 전해진다면 우리의 경제는 되살아나기 어렵다.
지금 노동근로자들은 월간 1백만원대의 박봉으로 피땀을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생계유지에도 힘들어 허덕이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수천만원대의 연봉과 해외연수라는 허울좋은 거짓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하며 자신들이 의원이란 과분한 계급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일제히 치러진다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다음 선거는 최소한 수천만원의 연봉받아 호의호식하는 자들은 절대 당선시키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고충을 함께하며 공짜로 주는 월급 시민에게 돌려주는 참 시,도의원을 내손으로 뽑아 올바른 지자체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의원 배급나오듯 X나 X이나 당선을 시켰지만 이제는 실력을 갖춘 자들을 바로 뽑아야 잘사는 사회가 되는 지름길임 을 명심해야 하며 현직 시도 의원들도 자신이 자격이 없거나 받은 돈만큼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스스로 물러나 자손 만대로 이어질 시도의원의 전통이 실력있는 의원 문화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은 군산지역 시,도의원들이 임기동안 시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