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인원 10명 중 7명 이상 '주취자'
-경찰 '과잉진압' 우려 적극 대응 어려워 대책 시급
전북지역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726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211건, 2022년 252건, 지난해 263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 10명 중 7명 이상은 ‘주취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공무집행방해사범 주취자 비율을 보면 2021년 70.1%(148명), 2022년 70.6%(178명), 지난해 73.1%(1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지난 19일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5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해당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뒤에서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전주시 완산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B(2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목 등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 주취자를 상대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취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이 발생할 경우 과잉진압 등으로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동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주취자를 상대할 수밖에 없어 폭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주취자 대처 매뉴얼 등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