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 '중대재해처벌법 엄격히 적용해야'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및 관련 법 위반 여부 조사
전북지역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18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 재해를 추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작업 중 크게 다쳐 숨졌다.
당시 A씨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구조물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 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건설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음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무려 598명, 건설업을 비롯한 단순노무종사자는 237명이다”며 “경기 불황으로 줄어든 건설물량 감소 대비 건설현장 중대 재해는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제라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적정한 공사 기간을 보장해 무리하게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소음기 절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다”며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말았다”며 “만약 법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대책을 제대로 점검 및 관리 감독했다면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주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