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가 공동정범이다”고 주장했다.
노동연대는 “지난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2019년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8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후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지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졸속으로 회의를 개최해 작업중지를 해제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군산지청은 사고에 대해 ‘세아베스틸은 발주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책무가 있다”며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연쇄살인의 방조자가 아닌 공동정범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사망사고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