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관심사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방침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맞선 일이다. 벌써 2주가 지나고 3주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드물고 환자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반발하든 말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각 의대 정원 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마다 가장 확실한 돈벌이(?)인 의대 정원에 군침을 삼키지만, 의대 학장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갈등을 겪는 모양이다.
지난 토요일에는 ‘의새 챌린지’가 의사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가운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새가 등장하여 수술하는 장면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 발음을 고의로 ‘의새’라고 발음하여 비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차관의 의도 여부를 떠나 시민들은 ‘의새’에 대한 인식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본지가 지적했던 내용처럼 시민들은 “자기 소임을 다하기보다 밥그릇 싸움만 하는 의사들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의사인지 의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재 국민 건강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심각하다. 응급병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술받아야 할 환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분쟁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린다.
경찰이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의협의 개입 여부를 가리려는 압색과 전공의에 대한 법적처리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 등 13명에게 지난 1일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시행했다. 등기우편 발송이 불가능한 나머지 전공의들에게도 송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 후에도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분과 형사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일 압색에서 경찰은 의협의 단체행동과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근거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3일 여의도 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4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고 경찰은 1만 명이라고 집계했다. 이 궐기 행사가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집회에서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극한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등 절차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면서 대학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할 움직임이라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이 의료탄압이라는 주장에 국민은 아연한다. 법적 대응을 고집하는 정부와 밥그릇 지키기 최후 수단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대결에 고통받는 건 환자들이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내 이익을 지키는 생떼가 이번에도 통할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