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해임안, 헌정사상 처음, 민주당 주도로 통과…윤, 불수용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이날 이 대표 채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가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이다.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