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돕지는 못할망정 비방만…국회 한목소리 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쌍방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인데 이번 배상안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 일방적 양보는 어떤 일로 이어질까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며 "가장 가능성 높다고 생각되는 방향은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에 궤변을 이어간다"며 "외교사 최대 굴욕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 약속한 공약이라 강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치욕적 항복선언에 일본은 의기양양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단언하고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 도발했는데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굴욕적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 반성에 기초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긴 김종필·오히라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방일에 즘해서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 말로 산적했다"고 짚었다.
이어 "조공목록 작성에 정신 팔 때가 아니다"라며 "특히 일본에 군사 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 앞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셀프 보상안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은 방문한다고 발표했다"며 "그 대가가 일한 정상회담인가. 일본 총리가 칭찬이라도 해주겠다고 하던가"라고 비꼬았다.
서 최고위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한국 기업에 강제로 떠맡기는 건 일본국 영업사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자존심 버리고 국익을 위해 통 큰 결단 했다고 하던데,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배상 방안에 대해 "해결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회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과거 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되고 제안됐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 방침을 비방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보고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던 2019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