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제대로 해야 확실히 효과본다
규제개혁, 제대로 해야 확실히 효과본다
  • 전주일보
  • 승인 2022.06.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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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 준 /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전 의 준 /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쏟아진 기업들의 투자계획 발표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이다.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규제개혁을 돕겠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만이 한국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전봇대나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등 표현을 바꿔가며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 규제개혁 시도들이 성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발적인 행사나 사업에만 집중하고 사후관리나 장기적 시스템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당장 몇백 건의 규제를 찾아내 없애라거나, 시범적인 몇몇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규제개혁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나, 이른바 규제 전문집단인 공무원, 국회의 규제개혁문화 확산에도 일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장기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규제해소 관련 정부조직이나 인력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 또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규제기관이다. 기업들이 추진력을 가지고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에 호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지자체를 포착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자체간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5일 ‘중소기업 규제혁신TF’를 출범하였다. 전사적인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중소기업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규제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2.7%를 책임지는 만큼, 새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개혁 및 이를 통한 투자주도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성과를 내서 기업들이 신명나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중소기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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