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발표한 정책 및 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3명인 61.6%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달 30일 정부가 수도권에 공장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시한 여론 조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기업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찬성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27.1%인 반면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경제 공동화를 우려해 반대한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61.1%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직간접적 혜택이 예상되는 서울과 경기ㆍ인천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평가가 각각 52%와 47.7%로 찬성보다 높게 나타나 수도권에서 조차 규제완화를 반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권역들의 대부분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민주정책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폐지 의견은 24.7%에 그친 반면 ‘종부세를 수정해서 존속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61.1%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논쟁과 관련해 종부세와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보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5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로 이뤄졌다. /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