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러진 직선 교육감들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경영자로부터 7억여만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 교육감은 학원경영자는 제자와 매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경북교육감과 충남교육감도 검찰로부터 각각 뇌물수수와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이처럼 직선 교육감들이 잇따라 부적절한 처신과 현행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정치권 등 일각에서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은 교육자치라는 대의에 반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주민에게 직접 선택을 받는 직선제의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후보자들의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거짓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다고 교육감 선거를 간선제인 과거로 돌리거나 아예 관선제를 실시할 수는 없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교육자치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직선제가 그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면 될 일이다.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교육자치 정신의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며 주민 감시를 제대로 받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이번에 직선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