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는 30일 장애인 등급에 따라 제한했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폐지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2급 등록장애인으로 한정, 서비스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를 통해 22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신청자격이 없는 3~6급 장애인 중에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해 1~6등급으로 판정하고 등급별로 개별 근로능력 장애유형 등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장애인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급과는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위원회를 구성,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발생 예산은 전주시가 부담할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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