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고리대 박멸을 위해 민생탐방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서민경제살리기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전북지역 민생탐방’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민생 탐방은 고리대에 노출된 다수의 서민을 보호하고 대부업법상의 금리 상한을 연 25% 이하로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20%인 564만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사실상 고금리 시장에 노출돼 앴다”며 “대부시장 이용자 중 부도상태인 이용자가 31%에 이르며, 정상 이용자 중에서도 8~10등급의 저신용계층이 40%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자 제한에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특히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체의 금리상한 대폭 인하에 대해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연한 고리대의 더 큰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공적금융·대안금융 확충,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활성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실형 위주의 처벌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의 수익구조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또 ▲대부업체 방문검사 실시 ▲금리상환을 이자제한법령의 상한인 연 25%로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대출에 대한 금리상환은 연 20% 범위 내 조정 ▲고리 대부행위 위반자에 대한 엄중 단속 ▲고리대의 가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병과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 시행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대부업체 관리감독 ▲대부업체들의 TV광고 규제 및 미성년자 대출행위 금지·처벌 ▲고리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활동 등 8가지 사항을 강력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본부측은 물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실시했으며 민주노동당 소속 오은미 비례대표와 대부업 피해자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본부는 한편 전북 지역을 순회하며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법정 이자율 연 60%에 대한 현장 여론조사, 불법 대부업 명함전단지 수거 및 신고, 고금리 피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