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해야'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해야'
  • 승인 200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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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6자회담과 연계하면서 우려할만한 문제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 남북간 적대수준을 현저히 낮추고 기본적 신뢰관계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한 후, "그런데 최근 인도적 지원 문제가 6자회담과 연계됨으로써 마치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로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국민의 정부 이후 인도적 지원에 의해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부분 완화되고 어린이와 산모 등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은 인도적 지원이 6자회담과 연계된 것은 원칙에 벗어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양국의 베를린 합의사항이고 현재 미국 측은 미국 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과정을 밟고 있다"며 "미국정부도 문제 해결을 노력하는데 한국정부가 이 문제로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남북관계 의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열차 개통, 개성공단 확대, 서해평화 정착,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해결 등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남북관계 의제들을 6자회담의 진전과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 2005년과 2006년을 각각 '병행론'과 '연계론'으로 나눠 비교하기도 했다.
2005년 경우 "5월 차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6.17 면담과 9.19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이룬 배경에 인도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그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교류협력이 축소되는 등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며 "정부 일각에서는 '비료지원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핵문제를 풀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료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2006년 경우 "연계정책의 결과 6자회담은 북미 중심으로 이뤄지고 한국의 역할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기로 남북관계에 상당한 위축과 공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11월 안희정 등의 베이징 접촉은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비선의 폐해라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와 유사하다"며 "비공개 공식채널을 두고 확인되지 않은 비공식 채널을 모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참여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2006년과 마찬가지로 대북지원 문제로 소모적인 공방전을 되풀이 할 경우 사실상 남북관계의 문은 극도로 축소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소한 임기 내에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북지원 연계로 남북관계가 후퇴하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진전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평화문제가 한국이 소외된 채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얼마전 이명박 전 시장이 판문점을 방문해 '선(先)핵포기'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의 노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의 네오콘도 거둬들인 노선이다"며 "현재 한반도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냉전적 발상의 전형이다"고 비판한 후, "잘못하면 (현 정부의) 대북지원 연계가 이명박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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