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인파산 급증하고 있다>
<도내 개인파산 급증하고 있다>
  • 승인 200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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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하루 평균 22.5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0여건에 불과하던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해 2005년에는 790건, 지난해에는 3,135건을 기록했다.  해마다 큰 폭의 증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1,804건으로,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2.5건 즉 22.4명꼴로 접수한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총 파산신청 건의 58%를 올 4월말에 이미 초과했다.  개인파산이란 과도하게 많은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동안의 채무는 가벼워지는 대신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이처럼 파산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 불황 등에 따른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개인은 소득감소에 따라 빚이 늘어 날 것은 뻔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부도가 늘어, 결국 갈 곳은 파산 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30대의 청년층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파산신청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파산결정으로 인한 제약은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빚이 없어짐과 동시에 불이익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파산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한 온 국민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와 기업가들이 분발해야 한다.  일반 개인들은 올바른 소비생활로 개인파산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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