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장 하나 지으려면 각종 인허가나 승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공장을 지어 물건을 생산하기도 전에 힘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된다면 보통일이 아니다.  공장 하나 새로 짓는데 적용받는 규제가 35개나 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공장입지 선정에서 설립 승인까지 35개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공장이 수도권에 입지해 있을 경우 적용규제 수는 4개 더 추가된다고 한다.  이는 개별 입지방식을 취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다.  설령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택하더라도 비수도권 32개, 수도권은 36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니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첨단공장 설립시 지자체 조례는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불허하는 등의 법제도상의 충돌로 난감한 일을 겪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제도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담당자 주관에 따라 시간이 둘쭉날쭉 하기까지 하다.  이런 것들은 공장설립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난관을 조성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꼴이다.  물론 꼭 필요한 규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없어도 그만인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과감한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활성화 노력은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나라들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