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항상 입으로는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긴장감이 태연하고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사법개혁.임대주택법.4대보험 징수통합 문제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무산됐다"면서 "모두 개혁.민생입법인데 통과가 지체됨으로 인해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를 무산시킨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라며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다. 파업내지 폐업 상태인지 그렇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을 향해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의 폐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해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기 바한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전에도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번의 파업 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하다"라며 "몇몇 법안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정운영에 지장이 막대하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한나라당을 지목해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에 대해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뱃심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여러분이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여론을 향한 불편함 심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론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대권 주자들을 향해서도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따졌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우리 국민들이 물어봐야 된다. (그런데)아무도 안묻죠"라고 국민 여론을 향한 불편한 심정을 재차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어떻든 우리 사회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설득.협상하고 이번 일만은 앞으로 국회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명백히 정리를 해 국민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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