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영업이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기업이윤이 사회적 환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전북도가 도내 도시가스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지자체가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폭탄 인상해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그동안 도내 가스공급업체들은 도시가스공급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며 전주시와 김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의 경우, 2010년 13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최근 5년 동안 영업이익 누계가 528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체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료 수익 역시 2010년 66억을 내는 등 최근 5년 연평균 50억 이상의 추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도시가스요금 조정에서 대폭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다.
참여연대는 특히 전라북도가 진행한 201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물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주지역의 경우 2010년 공급물량 예상치 대비 6.78% 초과해 발생한 수익 역시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0.5% 내외 도시가스요금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시민홍보용에 불과하며 결국 요금 인하라는 생색만 내고 가스공급 독점업체의 이익은 보장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전북도가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에서 인하폭을 확대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시가스 요금조정을 위해 21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 28일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