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제정과 정치권 역할
새만금특별법제정과 정치권 역할
  • 승인 2007.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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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의 대다수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써 “새만금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인식한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대학교 연구팀이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성인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에 새만금 사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88.2%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새만금사업과 “새만금특별법”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전북도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 이전에도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민의 여망에 부응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부처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북도민의 입장에선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저기서 특별법 건의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난처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특별법”을 다른 특별법과 한 묶음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도민의 꿈이 십수년에 걸쳐 녹아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중앙 행정부처는 알아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도내정치권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정치력을 한층 더 발휘해야 한다. 도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연말 선거 정국에 정신이 팔려 “새만금특별법”을 나 몰라라 하는 정치인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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