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당론결정땐 협상의사 있다
靑, 당론결정땐 협상의사 있다
  • 승인 2007.04.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권의 개헌 합의와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 개헌 발의 유보 요청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헌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인데 중요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 그 기간까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각 당이 차기 정부.국회에서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간의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비서실장은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을 재차 강조한 뒤 "(그렇게 된다면)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비서실장은 특히 원포인트 개헌의 실현을 지적하고 "(참여정부의)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원포인트 만큼은 반드시 한다는 (정치권의)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만약 차기 정부.국회로 넘어간다면 개헌 논의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폭넓게 되다보면 폭넓다는 이유로 논의만 하다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비서실장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원포인트 만큼은 개헌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본다"며 "적어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내용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 정치적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즉 청와대로서는 차기 정부.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더라도 원포인트 개헌 만큼은 그 전에 상세한 일정과 내용이 합의돼야 한다는 전제를 단 셈이다.
문 비서실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 논의를 해 나갈 문제다"면서 "현재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개헌 논의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지만 원포인트 개헌 만큼은 마무리해야 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비서실장은 "정치적 협상은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한 대화와 합의를 말한다"면서 '임기단축이 조건으로 여전히 유효한가'란 물음에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임기단축 역시)정치권과의 대화와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임기단축을 고집해 기껏 물꼬가 트인 대화 국면을 다시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아울러 문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입장은 오늘 정무관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노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치권의 18대 국회.차기 정부 개헌 논의 합의와 노 대통령의 발의 유보 요청에 청와대가 정치적 협상을 하자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개헌은 원포인트를 중심으로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발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오는 25일까지 국민연금법.사학법.로스쿨법안 등 현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으며 대정부 질문 제도 존폐문제,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소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