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자부담 공교육비에 사교육비 부담까지 더해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관련기사 3면, 15면)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총 3,349억4,949만여 원으로 이 가운데 지난 10월말 현재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잔액이 1,191억7,375만여 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발행예정액이 103억4,803만여 원에 이르고 있어 도교육청의 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01년도 51억6,700만여 원에 불과하던 지방채 발행 총액이 2003년 72억9,900만여 원, 2005년 759억2,449만여 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환한 이자만도 4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는 대부분 학교신설과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했으며 2005년의 경우 전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및 세입결손액 보전 등을 위해 쓰였다.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학교에 내는 수익자부담경비와 학교발전기금 등 각종 공교육비도 덩달아 증가해 도교육청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학교는 학부모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부모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학교에 낸 수익자부담경비는 총 2,393억1,410만여 원에 달하고 이 중 학교급식비와 특기적성교육활동비가 각각 1,467억4,149만여 원과 273억1,015만여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한해 평균 학생 1인당 53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각종 성금 및 기금 등 학교발전기금으로 2004년 29억647만여 원, 2005년 40억7.909만여 원, 2006년 6월말 현재 41억1,013만여 원 등 3년 동안 총 110억9,569만여 원을 학부모들로부터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대학교육을 제외해도 초·중·고등학교 공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