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7일께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 돌입한다.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또 다른 거대시장 EU와의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EU는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시장. 특히 EU와의 FTA로 법률, 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방 확대도 예상돼 한미FTA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농업'이라는 초민감부문에 대한 현안도 많지 않은 데다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미국의 경우보다 협상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한EU 양측이 농업 부문의 민감성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 비교적 협상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는 입장이다.

◇현안과 효과= 한-EU FTA에서 관심을 끄는 현안은 자동차와 화장품, 법률 서비스의 경우도 EU측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품 '짝퉁'이 성행한 한국에 대해 EU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자동차의 경우 양국간 매년 협의되는 통상 현안 중 하나. EU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심각한 무역역조가 지속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한국산 승용차 대EU 수출은 59만대에 달한데 반해 EU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는 1만4000대에 불과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만큼 한-EU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 증대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신기기나 가전기기 등도 한국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이다. KIEP에 따르면 현재 EU는 자동차 부문에서 6.38%의 관세(가중평균)를 부과한다. 통신기기는 2.83%, 가전기기는 5.24%의 관세를 책정하고 있다.

반면 의약품과 화장품, 법률서비스 등은 EU 측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다. EU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 EU는 한국의 의약품 제도가 약가산정이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화장품 역시 한국의 안정성·적합성 검사가 EU의 화장품 진출을 막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EU의 관심은 법률 서비스 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EU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을 촉구해왔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품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EU의 경우 한국산 '짝퉁'으로부터의 지재권 보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관세 철폐로 명품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일정= 정부와 EU는 다음달 7일께 1차 협상을 갖고 공식 협상 개시를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당초 한국과의 FTA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던 EU는 '한미 FTA협상을 발표한 이후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한미FTA 협상이 공식된 이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2006년5월)에서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FTA 추진을 위한 예비논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EU와의 FTA 논의가 시작된 것.

이후 양국간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지난해 7월과 9월 두차례의 예비논의를 거쳐 공식협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EU가 한EU FTA 협상안을 EU의 의회 격인 이사회에 올려 둔 상태이며 이달 말 쯤 승인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측의 협상 수석대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국장과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 이미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분야의 협정문 비공식 초안을 교환한 상태로 1차 협상 때부터 곧바로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해 안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