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27건 행정규칙, 전면정비 선언”
권익위, “227건 행정규칙, 전면정비 선언”
  • 오병환
  • 승인 2009.12.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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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견인시 문자통보 등 생활형 행정개선 시도
앞으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 또는 조사기간 등이 대폭 축소되거나 단축되며,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에도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견인료·보관료에 관한 정보’와 함께 ‘견인사실’을 전송받아 허둥댈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 227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 과다한 재산권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입지조건과 지역적 특성 등 각 문화재별 특성에 따라 문화재 영향 검토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자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이해관계인 등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의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벽면 등에 통지서를 부착해 견인사실을 알렸으나, 야간 ·악천후시에 통지효과가 불명확함에 따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견인료·보관료에 관한 정보’와 함께 ‘견인사실’을 전송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대상 차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관광지 조성시 국제회의장, 노인시설 등 ‘관광지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해 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민간투자와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으며, 사고 의심자·실종자·조난자 수색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전화위치추적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을 신고자 진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간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 유치인 이송과정도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의 신체적 약자에 대해 수갑사용 제한규정을 두도록 했으며, 청원경찰 임용시 신장과 체중 제한은 폐지하고, 시력조건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이번 227건의 과제는 내용별로 국민·기업 불편 초래규정 72건, 시대상황 미반영 규정 61건, 재량남용 소지 규정 52건 등이며, 형식별로는 훈령 69건, 고시 46건, 예규 33건 등으로서 이러한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조원(81건 기준)으로 추산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의 행정규칙 전면정비는 생활공감 정책 발굴과 공무원들의 규제완화 의식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발굴·보고된 개선과제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점검할 것이며, 제·개정되는 행정규칙을 평가하여 국민불편·기업부담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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