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산림청, 내화수림 조성 더욱 필요
<오늘의 국감> 산림청, 내화수림 조성 더욱 필요
  • 오병환
  • 승인 2009.10.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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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임업연구사업 출연기관에 20년 동안 감사한번 안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유성엽 의원은 9일 진행된 산림청과 산림조합에 대한 국감에서 산불방지 대책의 장기적 해법 및 내화수림대 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의원은 “산림청의 주요 업무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 및 경영 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497건의 산불발생으로 3,635ha 산림피해와 연평균 인명피해 13명, 그리고 93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야기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산불발생 시기가 온난화 영향 등으로 빨라지는 추세로 봄철 산불이 전체 발생건수 64%, 면적 97% 차지하고 있다”면서 “산불예방 대책 중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내화수종으로의 점차적인 산림갱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유 의원이 제시한 내화수림대는 불에 타기 어렵거나 불에 견디는 힘이 강한 수종을 이용해 산불이 빠르게 번지지 못하도록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측이 작년도 조림에 식재된 내화수종 면적은 총 8,109ha로 전체 조림면적의 36.8%에 해당하했으나 이는 경제수조림․유휴토지조림 등 전체적인 산림관리 차원에서 식재된 것으로 드러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산불은 진화의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에 내성이 강한 내화수림대의 조성이 필요해 이의 본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산림청측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산림청의 임업기술연구 개발사업과 관련, “산림과학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소관 시험연구기관에게는 시험연구비를, 대학 등에게는 출연금을 지급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90년부터 시작되어 '09년까지 총 307억 1,600만원의 출연금이 지급됐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 등 출연금을 지급한 기관에 대하여 단 한번도 출연금 교부내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이유”를 묻고 나섰다.

또한 유 의원은 “지급기관에 대해 산림청은 출연금 교부 당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해 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는지 또는 출연금 집행관련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출연금이 교부되는 사업에 대하여 20년간이나 감사 등의 명확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로서, 업무를 이관받은 산림청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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